울산 양산 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성매매오피스텔 임대업자 형사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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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성매매오피스텔 임대업자 형사처벌
자기 오피스텔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임대한 경우 임대한 오피스텔 주인도 처벌된다. 울산지법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오피스텔 주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500만원 추징함
그러니 어떡해야겠어요. 계약할 때 몰랐더라도 중간에 알았다면 즉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하고 명도소송 하지 않으면 오피스텔 소유자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자기 오피스텔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임대한 경우 임대한 오피스텔 주인도 처벌된다. 울산지법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오피스텔 주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500만원 추징함
그러니 어떡해야겠어요. 계약할 때 몰랐더라도 중간에 알았다면 즉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하고 명도소송 하지 않으면 오피스텔 소유자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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