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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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성매매오피스텔 임대업자 형사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04 16:31
조회
6

본문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성매매오피스텔 임대업자 형사처벌

자기 오피스텔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임대한 경우 임대한 오피스텔 주인도 처벌된다. 울산지법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오피스텔 주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500만원 추징함

그러니 어떡해야겠어요. 계약할 때 몰랐더라도 중간에 알았다면 즉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하고 명도소송 하지 않으면 오피스텔 소유자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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