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양산 변호사 형사소송 검찰조사 변호사 참여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1-01 13:0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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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의 변호인 참여 확대
앞으로는 검찰조사시 피의자 뿐만 아니라
참고인, 피해자 등 모든 사건 관계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으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왜 의미있냐하면
예전에는 참고인 조사받다가 갑자기 피의자 조사로 바껴서 방어권행사가 침해되는 경우도 많았고
피해자가 주장을 제대로 못해서
가해자를 처벌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많았거든요.
아무튼 잘 된 일입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앞으로는 검찰조사시 피의자 뿐만 아니라
참고인, 피해자 등 모든 사건 관계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으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왜 의미있냐하면
예전에는 참고인 조사받다가 갑자기 피의자 조사로 바껴서 방어권행사가 침해되는 경우도 많았고
피해자가 주장을 제대로 못해서
가해자를 처벌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많았거든요.
아무튼 잘 된 일입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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