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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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사건 변호사 법률상담--며느리에 대한 폭행 무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25 13:53
조회
135

본문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형사사건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며느리에 대한 폭행 무죄

시어머니인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인 피해자를 훈계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실제 사실관계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지자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팔 또는 옷깃을 잡은 것으로, 그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여 항소기각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노 1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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