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 소송 자료 목록

울산 아동폭력 아동학대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아동학대 아동폭력 어린이집 교사 신체적 학대행위 취업제한명령 아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25 13:38
조회
3,698

본문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아동학대 폭력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반 소속 어린이 두 명을 상대로 이불로 완전히 온 몸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결 이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하는 관계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행이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선고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다 중하게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노27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형사 소송 자료 목록

Total 555건 4 페이지
형사 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510 오늘은 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사건 경찰 조사 입회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20 0
509 구청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복지법 위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용자인지 - 울산 아동학대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 인기글 2023.07.19 0
508 영장없이 음식점 출입해서 수사관이 위법사항 확인하고 사진 찍은 행위 - 울산 형사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19 0
507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 사건 수임시 변호사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12 0
506 철없는 젊은 피고인을 위한 최후 변론 - 변호인 의견서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14 0
505 오늘은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저녁 7시 고소대리인으로 출석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7.13 0
504 음주 운전, 공무집행방해, 성폭행 등 술 관련 범죄의 처벌을 줄이는 양형 요소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인기글 2023.07.09 0
503 변호사와 위증교사죄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7.07 0
502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한 자동차 임의처분과 배임죄 - 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6.28 0
501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 온라인 유포 형사 처벌 - 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3.06.28 0
500 대여금 민사 소송이나 사기로 형사고소 하고 싶으시다면 상담시 준비해서 오실 내용 ----- 울산 변호사 이민… 인기글 2023.06.27 0
499 김상헌이 되지 말고 최명길이 됩시다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인기글 2023.06.23 0
498 합의에도 타이밍이 있다. 오늘 자동차 불법사용 고객 기소유예 결정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이민… 인기글 2023.06.22 0
497 네이버 뉴스 댓글과 모욕죄 - 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6.21 0
496 페이스북 게시글과 모욕죄 - 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3.06.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