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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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아동학대 폭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25 13:38
조회
16

본문

울산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아동학대 폭력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반 소속 어린이 두 명을 상대로 이불로 완전히 온 몸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결 이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하는 관계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행이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선고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다 중하게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노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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