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사건 형사 소송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단속되자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제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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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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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형사사건소송법률상담---음주운전 단속되자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제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형으로 행세한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19고단 137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형으로 행세한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2019고단 137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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