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양산 법률상담 변호사 아파트 연체 관리비 소송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 ---관리비 미부과 면제행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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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0-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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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아파트연체관리비소송 법률상담 ---관리비 미부과 면제행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상 배임
아파트 상가나 전유부분 연체된 관리비를 미부과하여 시효를 도과되게 하여 회수할 수 없도록 하거나 면제해주는 관행이 있다고 하여 면제해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련된 임원 및 관리업체 관련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입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 383 업무상 배임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울산변호사아파트연체관리비소송 법률상담 ---관리비 미부과 면제행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상 배임
아파트 상가나 전유부분 연체된 관리비를 미부과하여 시효를 도과되게 하여 회수할 수 없도록 하거나 면제해주는 관행이 있다고 하여 면제해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련된 임원 및 관리업체 관련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입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 383 업무상 배임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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