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 소송 자료 목록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성폭력 ㅡ울산 성범죄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2-14 17:01
조회
4,110

본문

병원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은 무죄

다만 건조물침입은 인정



광주지법 2016고단 338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형사 소송 자료 목록

Total 555건 10 페이지
형사 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420 스토킹은 중범죄입니다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2.10.01 0
419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나 영상 반복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 처벌법 - 울산 형사 소송 … 인기글 2022.09.26 0
418 신체 접촉 없어도 폭행죄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09.17 0
417 공무집행방해는 요즘은 실형 갑니다.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09.03 0
416 술과 성범죄 ㅡ 울산 성폭력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08.30 0
415 불법촬영 성폭력 성범죄 사건 벌금 선고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08.12 0
414 김상헌이 되지말고 최명길이 됩시다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08.10 0
413 과도한 음주와 공무집행방해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08.01 0
412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범죄 목적 출자금 횡령 인기글 2022.07.26 0
411 건축사 고객 무죄 확정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07.14 0
410 건축사가 봉인가요? --- 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07.12 0
409 통영 욕지도 관광 갔다 왔어요. ㅡ 울산 소년범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첨부파일 2022.07.11 0
408 건축사법 위반 무죄 판결 -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07.06 0
407 변호사님 같이 집요하고 직접 합의금 들고 오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ㅡ 울산 성폭력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 인기글 2022.07.04 0
406 형사 사건에서의 경찰 초동 수사 대처의 중요성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07.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