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받은 보조금ㅡ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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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12-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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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신청했더라면 인정받을 수 있었어도 보조금법 위반
대법원 2016도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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