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ㅡ 울산 양산 뺑소니 형사소송 형사재판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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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교통사고 경중 무관하게 사고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무조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도 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교통사고 경중 무관하게 사고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무조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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