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나 공탁없이도 때로는 집행유예---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합의나 공탁없이도 때로는 집행유예]

어제 사기 사건 집행유예 판결 난 고객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도
억울한 부분 많다고 호소했지만
징역 1년 실형선고가 났었지요.

원칙으로는 실형 선고 즉시 법정구속이
당연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서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보라고 법원이 구속을 안한 케이스인데

항소심에서는 이민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 왔지요.
들어보니 법리적으로 사기는
맞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안이었지요.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나 공탁도 필요하겠지만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고
법리적으로도 바로 잡는
내용의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지요.

검찰 출신 우리 사무장이
변론요지서를 써서
결재가 올라왔는데
1심 기록을 낱낱이 해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리적으로
그리고 사실관계면에서 잘못된 부분을
잘 정리한 주옥같은 멋진
내용이었지요.

일단 감탄을 한 후
변호사의 시각으로
몇가지 사항을 보완한 후
법원 제출을 승인하고

재판에 들어가서
1심 판결 판단 중
잘못 판단된 부분을 지적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합의나 공탁을 위해서도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서
7개월을 항소심에서 질질 끌어 드렸는데
.....
경제적 형편이 안된 고객이 결국
합의도 못하고 공탁금도
마련 못했지요.

어찌되었든
공탁이나 합의가 안되서
꼼짝없이 구속이구나
절망한 고객이 울고불고
판결선고 하루 전까지
나를 원망하는 문자와 전화를
걸어와
이럴려면 변호사 선임 왜 했겠느냐고
한탄하고
울먹였는데

좀 기다려보라고 달랬는데

어제 집행유예났네요.
돈 한푼 안들이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1심 판결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너무 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지요.

변호사가 할 일은
꼭 무죄를 받아주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저지른 만큼만 처벌되도록
법원의 판단에 균형을 잡아주는 것
그것도 변호사가 할 중요한 일이지요.

그나저나
이틀전까지도
나를 원망하고
나를 괴롭히던 고객
판결 선고 후
코빼기도 안보이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