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2-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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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회사가 운반비의 일부를 경유로 지급한 사안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유무
무죄
대법원 2015도3294
무죄
대법원 2015도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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