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군복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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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5-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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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재판 군복단속법
군복이나 군화 판매 단속 대상은 군대에서 현재 착용중인 군복이나 군화이므로 구형 전투화 판매는 처벌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8도 19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군복이나 군화 판매 단속 대상은 군대에서 현재 착용중인 군복이나 군화이므로 구형 전투화 판매는 처벌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8도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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