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담보 대출 사기 이득액 대출액 매매가액 대출가능금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03 13:0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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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재판 법률상담/변호사 이민호 - 담보대출 사기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 부풀려 사기 대출 받았다면 사기죄의 이득액은
대출액의 전부로 봐야지, 실제 매매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해서는 않된다.
대법원 218도1977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 부풀려 사기 대출 받았다면 사기죄의 이득액은
대출액의 전부로 봐야지, 실제 매매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해서는 않된다.
대법원 218도1977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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