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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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형사 1심 재판의 중요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4-10 10:31
조회
214

본문

울산변호사 이민호 --- 1심 재판의 중요성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1심이 최고 중요합니다. 항소나 상고에서 거의 안뒤집힙니다.
그러니까 1심 결과보고 항소심에서 변호사 선임하겠다 생각하는 거는 너무 똑똑한 생각인거죠~^^
ㅡㅡㅡㅡㅡ

1·2심 불복 한해 4만건…대법원行 95% 이상 ‘헛일’ 하셨네요
출처 : 헤럴드경제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OFuRq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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