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인터넷 명예훼손 양형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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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인터넷 명예훼손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된 양형기준으로서 2019. 7.부터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로 설정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된 양형기준으로서 2019. 7.부터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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