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형사 사건 형사 소송 형사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재판 도중 성인이 된 미성년자 형사 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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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사건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 미성년자 형사 처벌
형사기소 될 당시에는 미성년이지만 재판 도중 성인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해서 부정기형을 선고하면 위법이된다.
대법원 2018도 1979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730
형사기소 될 당시에는 미성년이지만 재판 도중 성인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해서 부정기형을 선고하면 위법이된다.
대법원 2018도 1979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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