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분묘발굴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3-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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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사건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 분묘발굴죄
분묘발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합헌
헌법재판소 2017헌가 33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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