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판결/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요런 법은 없어지는게 맞아요.


요런 법 없어도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감이 눈꼽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리고 자기 자녀들 눈을 봐서라도, 주변 지인들로부터의 시선을 생각해서라도
안할 사람은 안하고
법이 있어도 할 사람은 다 해요.

그리고 오해해서 안되는 것은
위헌 판결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간의 자유권이
배우자에 대한 신뢰라는 것보다 우월하기에
국가가 나서서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하므로 처벌규정을 폐지하라는 것이지
간통이 권장할만한 일이라서 적극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소극적으로 처벌 않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요법이 없어지는 것이 맞긴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간통죄로 처벌안되는 대신
그 부작용으로
외국처럼 그리고 조선시대처럼 사적인 린치가 횡행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앞으로는 간통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이혼 위자료로 해결하라고들 신문에서 떠들고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먹이 앞서는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요즘 빈번한 엽총에 의한 살인처럼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살인이나 조선시대처럼 등에 찍어대는 낫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
혹은 친인척 집단에 의한 사적인 주리돌림, 멍석돌림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제 말이 실감이 안나시면 앞으로 신문지상의 사회면을 주시해보시기 바랍니다 ㅎㅎ

법이 처벌 안한다해서 인간의 질투심과 배신감과 분노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간통죄가 없어짐으로 인해
부부간의 불신은 더 가속화되리라 봅니다.
최소한의 통제선 하나가 없어진 셈이니까요.
따라서 작은 의심의 불씨 하나로도 쉽게 파경이 될 여지가 더 크게 된 셈입니다.
자칫하면 누구라도 오셀로와 데스데모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니까 혹시라도 오해받지 않도록 부부간에 행동을 더 유의해서 조심해야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