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변호사 법률상담---자동차관리법 위반(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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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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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 ---자동차관리법 위반(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증액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 *6*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보다 증액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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