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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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동학대 아동폭력 무혐의--울산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2-18 10:18
조회
265

본문

아동학대 무혐의--울산형사사건형사소송법률상담/ 변호사 이민호



우리 사무실 고객 한분께 오늘 아침에 좋은 결과를 통보해드렸습니다만 형사 사건의 경우는 초기 즉 경찰 수사를 시작하면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사를 받고 오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오시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습니다.
다행히 회원님께서 경찰 조사를 전혀 안받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저를 찾아주셔서 사건 내용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해드리고 조사받는 과정에도 여러 차례 동석해서 조사를 같이 받아드렸는데 7월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개월동안의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네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어서 그 무혐의불기소 이유고지서를 우리 직원이 검찰에 가서 받아와서 저에게 보고가 올라왔기에 바로 우리 회원분께는 전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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