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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횡령죄(울산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2-07 13:54
조회
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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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법률상담 --횡령죄(울산변호사 이민호)

나 죽으면 차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계약 체결된 것으로 보아
사실혼 배우자 횡령죄로 처벌 못한다.

대법원 2018도 10823 선고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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