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경찰에 대한 폭행---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1-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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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무집행방해---경찰에 대한 폭행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권리고지확인서를 찢어 공용서류 손상하고 재판받으면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 주장함에 대하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816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후 권리고지확인서를 찢어 공용서류 손상하고 재판받으면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 주장함에 대하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 선고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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