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명의대여자의 형사 책임/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속칭 ‘대포 통장’의 경우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로서 부탁을 받고 만들어 준 은행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 예금통장 명의자에게도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상으로는 위와 같이 부탁을 받고 만들어 준 은행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경우 적극적인 공모행위나 고의적인 방조의사가 인정된다면 형사상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논리는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 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그냥 편의상 혹은 친분관계 때문에 위와 같은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의 결과는 결국 명의를 빌려 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