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울산변호사이민호 이민호변호사 울산형사변호사 울산민사변호사 울산이혼변호사 울산명도변호사 울산재건축변호사 울산부동산변호사 울산행정소송변호사 울산지역주택조합소송 울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울산의료소송 울산손해배상소송 울산건축소송 울산민사소송 울산형사재판 울산이혼 울산이혼소송 울산이혼소송변호사 울산개인파산 울산개인회생 울산법인파산 울산법인회생 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형사 소송 자료 목록

Total 489건 5 페이지
형사 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429 비자 문제로 아동과 함께 출입국 하느라 아동을 30일간 초등학교 등교 못시킨 행위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 인기글 2022.11.30 0
428 고소, 고발장에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 -- 울산 형사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1.25 0
427 고소나 진정을 하기 전에 무고죄에 주의하셔야(변호사 협회에 대한 진정 사건) -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2.11.02 0
426 스토킹 범죄는 전자발찌 차고 합의해도 처벌한다는 --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법률상담 인기글 2022.10.26 0
425 10년전 문자 메세지도 복원됩니다. -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0.25 0
424 경찰조사 받는 고객 따라 갔다 와서 밤새 잠 못 이루고 출근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0.18 0
423 울산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없는 형사공탁 가능 인기글 2022.10.17 0
422 공동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0.14 0
421 음주 운전 공무집행방해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10.01 0
420 스토킹은 중범죄입니다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인기글 2022.10.01 0
419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나 영상 반복 처벌 수위 -- 정보통신망법 및 스토킹 처벌법 - 울산 형사 소송 … 인기글 2022.09.26 0
418 신체 접촉 없어도 폭행죄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09.17 0
417 공무집행방해는 요즘은 실형 갑니다.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09.03 0
416 술과 성범죄 ㅡ 울산 성폭력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08.30 0
415 불법촬영 성폭력 성범죄 사건 벌금 선고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2.08.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