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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 채권자 대위권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19 10:49
조회
2,504

본문

울산행정소송 이민호변호사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4두36518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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