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구청장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14 13:1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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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소송 이민호 변호사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한 것에 대해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한 것에 대해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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