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학교폭력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가해자 학생에 대한 심의 및 조치의무부작위위법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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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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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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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학교폭력 ] 가해자 학생에 대한 심의 및 조치의무부작위위법확인의 소
가해자로 징계받은 학생이 쌍방폭행 주장하며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및 조치의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가해학생의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298
[052-272-6390]
가해자로 징계받은 학생이 쌍방폭행 주장하며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및 조치의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가해학생의 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298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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