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행정소송 자료 목록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명의신탁관계에서 세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28 15:51
조회
2,487

본문

울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 변호사 이민호 - 명의신탁관계에서 세금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다.

결국 취득세 납부의무가 잔금지급일에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안하고 있었다면 시효 소멸한다는 이야기

대법원 2014두43110 판결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행정소송 자료 목록

Total 292건 9 페이지
행정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172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시간외 근무수당 규정 공제 인기글 2020.03.25 0
171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인기글 2020.03.23 0
170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집행유예 결격기간 세무사법위반 벌금형 세무사 등록 취소 인기글 2020.03.23 0
169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특허 보상금 소득세 직무발명보상금 상여금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인기글 2020.03.13 0
168 울산 조세 행정 소송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 인기글 2020.03.06 0
167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위조 성인 신분증 청소년 술 … 인기글 2020.03.06 0
166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의 … 인기글 2020.02.28 0
165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중앙노동위원회결정취소소송 법률상담 ---재임용거절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기글 2020.02.28 0
164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변호인 위임장이나 선임서 없는 변호사 변론 인기글 2020.02.19 0
163 울산 산재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업무상 재해 요양 치료 중 교통사고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 인기글 2020.02.14 0
162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 경찰 재직 중 실형 선고 퇴… 인기글 2020.02.12 0
161 울산 산재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교통 사고 업무상 재해 유족 급여 장의비 부지급… 인기글 2020.01.31 0
160 울산 행정심판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경찰관 징계처분 취소 승진 임용 민원 위법 부작위 인기글 2020.01.31 0
159 울산 행정심판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사용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인기글 2020.01.28 0
158 군인연금 기지급 환수 처분 취소 소송 ㅡ 재혼하면 전 남편 연금 끊긴다.ㅡ울산 행정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 인기글 2020.01.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