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행정소송 | administrative litigation, 行政訴訟

[재산 분할]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써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항고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써 예를 들자면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 관계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안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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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22 16:44
조회
762

본문

[울산시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 - 울산변호사 이민호







서민들의 창업 1위가 아마 식당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거의 매달 행정심판의 단골 안건이 식당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이라는 점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가 이유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이유는 대부분 신분증 확인의 미비입니다.

신분증 확인을 못한 이유는 구구합니다.

외견상 도저히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 중 일부 신분증을 확인하니 미성년자가 아니어서 나머지도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닌 줄 알았다는 주장도 있고,
심지어는 미성년자가 남의 신분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서 제시
하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너무 바빠서 미처 확인 못햇다는 주장도 나오고,
신분증을 다 확인하고 술을 제공했는데 중간에 잠시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미성년자 일행이 슬그머니 합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경쟁 식당에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보내어 함정에 빠지게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미성년자들이 공짜 술을 먹기 위해 일부러 기획해서 업주를 골탕먹이려고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식당 주인이 되었든, 종업원이 되었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연속으로 세번 걸리면 영업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형사처벌도 진행됩니다.

말이 영업정지 2개월이지, 영업정지 2개월이면 사실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꽁으로 월급줄수 없잖아요. 임대료도 그렇고

이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하시면 가급적 조금이라도 구제해드리는 방향으로 해드립니다.
물론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영업정지 보다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전환시켜드리기도 하고,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기일을 대폭 줄여주기도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생존과 가족의 운명이 걸린 일이지요.

식당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문제, 건축사용승인불허처분 취소 문제, 장애등급결정 취소 문제, 요양병원 면허 취소문제, 공립유치원 허가 취소, 슈퍼 영업허가 취소 등 생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청 관련 각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권리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안쓰고 살아서 그렇지 시청, 구청, 동사무소, 4대 보험 공단, 국가, 중앙관서 등 관청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강력한 규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막상 걸려봐야 그 강력함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구제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다만 몰라서 이용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주변에 혹시라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안내해 드리기 바랍니다. 

각 관공서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052-272-6390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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