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2-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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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면허처분취소 이민호변호사/ 변호사 이민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치주질환 치료위해 소주로 입헹구고 운전 소위 소주가글 운전하다 적발
단속후 2시간 30분 지나 채혈해보니 0.010%
이런 경우에도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경우까지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
의정부지법 2017구단6042판결
[052-272-6390]
치주질환 치료위해 소주로 입헹구고 운전 소위 소주가글 운전하다 적발
단속후 2시간 30분 지나 채혈해보니 0.010%
이런 경우에도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경우까지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
의정부지법 2017구단6042판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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