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행정소송 자료 목록

[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2-21 14:54
조회
2,691

본문

[울산면허처분취소 이민호변호사/ 변호사 이민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치주질환 치료위해 소주로 입헹구고 운전 소위 소주가글 운전하다 적발
단속후 2시간 30분 지나 채혈해보니 0.010%
이런 경우에도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경우까지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
의정부지법 2017구단6042판결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행정소송 자료 목록

Total 292건 5 페이지
행정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232 울산 행정 소송 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사유지 무허가건물 정보공개 신청 거부 인기글 2021.06.25 0
231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변호사 법률상담 ---문자메세지 징계처분 통보 인기글 2021.06.23 0
230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변호사 법률상담 -- 국가 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인기글 2021.05.26 0
229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영업양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인기글 2020.11.11 0
228 울산 학교폭력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학교폭력 징계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인기글 2017.09.21 0
227 울산 학교폭력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학교폭력위원회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인기글 2020.02.07 0
226 울산 업무상 재해 산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 인기글 2021.04.19 0
225 울산 조세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매매계약 해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인기글 2021.03.19 0
224 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보건복지부장관 의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인기글 2021.03.06 0
223 울산 산재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인기글 2021.03.06 0
222 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립유치원 예산 별도 계좌 인기글 2021.02.19 0
221 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근거없는 지침 만들어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 인기글 2021.02.19 0
220 울산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인기글 2021.02.19 0
219 울산 부당해고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해고사유 시기 통보 인기글 2021.02.10 0
218 울산 산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장해보상연금지급처분 취소 소송 인기글 2021.02.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