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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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국가 유공자 보상 국가 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1-08 13:49
조회
2,747

본문

[국가유공자보상/울산변호사 이민호] 국가배상과 국가유공자보상
 
국가배상을 받은 군인이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봄 - 이유 : 국가유공자 보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 40012판결
 
따라서 공부 잘안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 국가유공자 보상부터 받은 경우 국가배상을 못받게 되는 불상사가 생겨 자칫하면 고객의 손해가 막심할 수 있겠지요? ㅎㅎ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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