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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ㅡ 업무상 사고 척추 손상 심정지 사망 유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9-22 10:25
조회
2,837

본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울산변호사이민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업무상 사고로 척추손상과 동시에 심정지로 사망한 유족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

울산지법 2017. 6. 29.선고 2017구합 194결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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