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재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 먹으려 이동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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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2-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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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 먹으려 이동 중 사고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 산재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자 승소판결함
2016고단 24116 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조건적으로 기계적, 형식적 결정을 하면서 억울하면 소송해서 니 권리를
찾아가라는 식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는 포기하기 마련인데 이 사안의 경우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해서 결국 승소한 사례입니다.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 산재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자 승소판결함
2016고단 24116 서울행정법원
근로복지공단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조건적으로 기계적, 형식적 결정을 하면서 억울하면 소송해서 니 권리를
찾아가라는 식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는 포기하기 마련인데 이 사안의 경우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해서 결국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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