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행정소송 | administrative litigation, 行政訴訟

[재산 분할]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써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항고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써 예를 들자면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 관계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안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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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울산행정소송법률상담 공학석사(건축도시학) 이민호 변호사 /이민호변호사/울산지역주택조합소송법률상담] 지역주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2-03 10:29
조회
851

본문

[울산변호사 이민호]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의 기본적 요건 및 관련서류

일반적인 분양주택 건설사업은 대지면적의 80%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사업계획 승인이후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 95%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후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고 나머지 5%를 사업계획 승인이후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확보하도록 주택법 제 2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시기에 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 23조 제1항에서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이므로 2년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 다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32850판결)

사업계획승인을 위에 제출해야 될 서류를 보면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②주택건설사업계획서, ③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신청도서, ④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⑥ 토지소유권 확보 증빙서류[등기부등본, 지역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사업인 경우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승인은 도청구 소송 진행중으로 1심판결에서 승소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승인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합니다.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⑦공동사업주체 협약체결서류(조합과 주택건설사업자), ⑧ 관계전문기술자 관련 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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