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소송 행정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ㅡ 울산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울산양산변호사 이민호]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의 기본적 요건 및 관련서류

일반적인 분양주택 건설사업은 대지면적의 80%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사업계획 승인이후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이에 반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 95%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후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고 나머지 5%를 사업계획 승인이후 매도청구 소송을 통해 확보하도록 주택법 제 2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시기에 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 23조 제1항에서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이므로 2년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 다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32850판결)


전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 전 울산 남구청 건축위원, 공학석사(건축 도시학) , 울산 건축사협회 법률고문 이민호 변호사 052-272-6390
사업계획승인을 위에 제출해야 될 서류를 보면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 ②주택건설사업계획서, ③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신청도서, ④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⑥ 토지소유권 확보 증빙서류[등기부등본, 지역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사업인 경우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승인은 도청구 소송 진행중으로 1심판결에서 승소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승인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합니다.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⑦공동사업주체 협약체결서류(조합과 주택건설사업자), ⑧ 관계전문기술자 관련 서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