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당연퇴직사유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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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2-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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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당연퇴직사유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업무상 횡령죄 및 폭행죄로 한번에 합쳐서 500만원 벌금 받은 공무원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벌금은 얼마인지 분리하여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횡령죄로 일정한 형벌 이상으로 처벌받은 경우 당연퇴직 규정 적용할 수 없다.
공무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2014두43806
업무상 횡령죄 및 폭행죄로 한번에 합쳐서 500만원 벌금 받은 공무원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벌금은 얼마인지 분리하여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횡령죄로 일정한 형벌 이상으로 처벌받은 경우 당연퇴직 규정 적용할 수 없다.
공무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2014두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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