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인용 - 울산 행정 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영업정지(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인용 - 울산 행정 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이와 별도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으면 행정소송하더라도 영업정지 효력이 바로 발생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추후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식당, 주유소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는 오늘 제가 받아 낸 집행정지 결정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