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산업재해)가 인정되야 사업주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하다. ㅡ 울산 산재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산업재해)가 인정되야 다음 단계로 사업주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하다. ㅡ 울산 산재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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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다.

따라서 먼저 산재 인정을 받고 나서 다음 단계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하여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등을 이유로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할 손해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일부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받는 형식이 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입은 손해중 일부만 배상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단계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와 무관하게 재해를 입었다는 결론이 되므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사업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조차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산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가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 그걸 간과하고 대충 산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가볍게 생각하고 가급적 돈을 안쓰려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산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일이 틀어지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안되는 것을 넘어서서 산재가 인정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받고나서 또 추후 사업주를 상대로 정년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었던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가 허공으로 날아간다는 생각도 한번쯤 해보자.

최선은 다 해 보아야 후회가 없다.
당장 들어가는 변호사 착수금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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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