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임대업자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17 13:1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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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 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임대업자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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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다세대주택을 허가없이 숙박시설로 이용한 임대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각 세대별로 숙박업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별로 부과해야지, 전체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서울행정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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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다세대주택을 허가없이 숙박시설로 이용한 임대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각 세대별로 숙박업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별로 부과해야지, 전체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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