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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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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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입찰을 하면서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주요조건을 위반하면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놓고도 주요조건이 무엇인지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참가자격 제한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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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입찰을 하면서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주요조건을 위반하면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놓고도 주요조건이 무엇인지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참가자격 제한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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