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하자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의 효력/울산 학교폭력 재심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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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12-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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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6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위촉희망서를 제출받아 위촉되는 등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의 결의는 무효
학교장 상대 징계조치무효확인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76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의 결의는 무효
학교장 상대 징계조치무효확인소송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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