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행정소송 | administrative litigation, 行政訴訟

[재산 분할]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써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항고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써 예를 들자면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 관계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안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자료 목록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0-29 19:14
조회
302

본문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

40년전 군생활 중 얻은 병도 국가유공자 대상 된다.

울산지방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행정소송 자료 목록

Total 266건 2 페이지
행정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251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 인기글 2022.02.11 0
250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고소 사건 기록등사 불허가 통지 처분 취소 인기글 2022.02.10 0
249 울산 행정 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임대업자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인기글 2022.01.17 0
248 울산 행정 소송 심판 변호사 법률상담 - 무면허 운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인기글 2022.01.14 0
247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약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인기글 2021.12.15 0
246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학교폭력재심결정 취소 청구의 소 인기글 2021.11.19 0
245 울산 조세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인기글 2021.11.19 0
244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1.11.17 0
243 군복무 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스트레스 크론병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 -- 울산 … 인기글 2021.11.11 0
열람중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 인기글 2021.10.29 0
241 울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 인기글 2021.10.29 0
240 울산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학교폭력 인정은 증거가 있어야 인기글 2021.10.15 0
239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인기글 2021.09.14 0
238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기글 2021.09.14 0
237 울산 유족급여 장의비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출근길 무면허 오토바이 사망 사고 인기글 2021.08.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