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학교폭력 인정은 증거가 있어야

울산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학교폭력 인정은 증거가 있어야


원고가 친구에게 다른 학생의 험담을 했고 같은 반의 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받았지만 그런 사실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그 중 일부 인정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원고가 학교폭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서면사과 봉사, 교육이수 등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강릉지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