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행정소송 | administrative litigation, 行政訴訟

[재산 분할]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써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항고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써 예를 들자면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 관계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안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자료 목록

적층랙 불법증축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ㅡ 울산 행정 소송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8-16 12:58
조회
184

본문

변호사님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시정명령 내려왔고 말안들으면 이행강제금 때린다는데 해결되겠어요?ㅡ 안되는게 어디 있나? ㅡ 울산 행정 소송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ㅡㅡ

랙이라는 게 있다.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서 만든 철 구조물인데 책장같이 생겨서 적층랙이라고 부른다.

안이 텅빈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몇백평 내부에 가득 높이가 천장에 닿도록 철재 적층랙을 설치해서 연결해 놓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각종 기자재를 차곡차고 쌓아두었더니 구청에서 내부 증축이나 마찬가지니 불법증축이라며 철거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예고가 내려왔다.

담당자
"이거 소송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거 설치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고 철거비용만 수억들어서 이대로 철거는 억울합니다."

이변호사 "세상에 안되는게 어디 있어요? 일단 부딪혀서 해봅시다. 대신 이런 소송은 전례가 없으니 혹시 안되더라도 나는 원망안하는 조건으로"

담당자 "사장님께 보고하고 결재받아 올게요."

안되도 원망안하는 조건으로 수임하고 열심히 소송했다.
내 논리는 요거다.
건축법상 불법증축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건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고정된 구조물로서 벽체와 지붕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현재 공장 내부에 설치된 적층랙은 비록 엄청난 철제 구조물이기는 하나 볼트로 공장 바닥에 고정시킨 것으로서 언제든 해체 및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법 상 건축물이 아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 논리로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했더니 법원도 논리가 그럴듯 했는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본안소송에서도 이런 논리로 밀어붙이면서
우선 이 구조물이 건축물이라는 것부터 밝히라고 했더니 구청이 감정을 신청함.

감정비용이 수천만원 나오니 구청 감정비 못내고 주춤 ㅎ
게다가 감정결과 적층랙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결과 나오면 감당 못할 후폭풍이 ㅎ

이 변호사 다음과 같이 제안함
"1/10정도 부분 철거하고 나머지는 남겨두고 감정 철회하고 조정하심이...."

구청도 받아들이고 감정비용 안내고 감정 철회하고
우리는 철거비용 최소화시키고 시정명령 취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안하는 거로....

안되는게 어디 있나요. 부딪혀 봐야지 ㅎㅎ

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행정소송 자료 목록

Total 250건 1 페이지
행정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상담예… 인기글첨부파일 2019.04.10 0
249 울산 행정 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임대업자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2022.01.17 0
248 울산 행정 소송 심판 변호사 법률상담 - 무면허 운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2022.01.14 0
247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약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2021.12.15 0
246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학교폭력재심결정 취소 청구의 소 2021.11.19 0
245 울산 조세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2021.11.19 0
244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1.11.17 0
243 군복무 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스트레스 크론병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 -- 울산 … 2021.11.11 0
242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 2021.10.29 0
241 울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 부정확한 건물관리대장을 근거… 2021.10.29 0
240 울산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학교폭력 인정은 증거가 있어야 2021.10.15 0
239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인기글 2021.09.14 0
238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인기글 2021.09.14 0
237 울산 유족급여 장의비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출근길 무면허 오토바이 사망 사고 인기글 2021.08.17 0
열람중 적층랙 불법증축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ㅡ 울산 행정 소송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1.08.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