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공무원 지목변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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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1-07-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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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공무원 지목변경 의무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적소관청 공무원의 지목변경에 대해 작위의무가 없다.
대법원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적소관청 공무원의 지목변경에 대해 작위의무가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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