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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ㅡㅡㅡ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12-06 10:09
조회
2,863

본문

공매대금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압류재산의 원소유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 확정된 조세채권이 당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4두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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