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근거없는 지침 만들어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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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근거없는 지침 만들어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
근거없는 지침 만들어 업무정지 처분한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법적 위임없는 조치이므로 무효
서울고법 2020누50005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 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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