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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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 8178
울산변호사 이민호
방문상담예약
052-272-6390
사회적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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